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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행사 금강산서 개최 사실상 확정


올해 6·15 남북 공동행사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동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에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던 6·15 남북 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죠?

답: 네,그렇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올해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굳혔습니다.

정현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사무처장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북에서 금강산 애기해서 저희가 서울이 어려우면 제주도는 어떠냐 했는데 어려운 가봐요.일단 평양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들은 상태고 내일 안을 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남쪽으로 오는거는 어려울 거예요.금강산으로 정리되리라 보고있어요.”

남측위는 이에 따라 금강산에서의 행사 개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북한 측과 행사규모와 일정 등 구체적 협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측위는 이와 함께 노동자,농민,여성 대표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대표 등 3백 명이 참가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북교류 관련 사진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지난 해 남북 총리회담에서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는데, 또다시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지난 해 남북 총리회담에서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측이 한국측 정세를 이유로 들어 금강산 개최를 고집함에 따라 한국측이 일단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발 물러선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 측은 금강산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정세상 난관이 있고,(북한측 대표단이) 서울에 가서 반대 시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남쪽 당국이 예전만큼 강력하게 막아주지 못할 경우 우리(북)쪽도 이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남측위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질문 3)한국 정부는 이번 공동행사 비용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용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릴 경우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만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6·15 남측위의 공식 신청이 있어야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은 사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현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사무처장입니다.

“기존에 정부 때도 사전에 지원은 한 두 번에 불과해요.그전에는 행사 봐가면서 했어요 정부는 지원검토 정도 일거고 대회모양 봐가며 결정할거고 대회 끝나면 지원하리라 봅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평양 6·15공동행사에 6억 6천만원을, 2006년 광주 행사와 지난 해 평양 행사에는 각각 13억 1천만원과 3억 1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질문 4) 사실 이번 공동행사에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죠?

답: 네,그렇습니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2일 오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월 6·15공동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방북 기간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이 절대적인 만큼 (북한측이) 이번 6·15행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김하중 장관에게 정부가 6·15행사를 허용하고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6·15공동행사에 대한 지원은) 여러모로 잘 검토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이번 6·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 낙관적으로 봐도 됩니까?

답: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조금 우세한 편입니다.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차원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은 1일 ‘6·15,10·4선언’에 대해 “당연히 존중한다.”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하에서 남북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자 참가 및 기금 지원건이 6·15 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인 데다,새 정부가 개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탓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이번 6·15공동행사 참가와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세부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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