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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 여전히 테러 지원'


북한이 ‘이란혁명수비대’등 미국이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들을 통해 여전히 테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 (CRS)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핵 신고 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손지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1) 손지흔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8일 북한의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 지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미 의원들에게 회람했죠?

기자1) 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Larry Niksch) 박사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Ileana Ros-Lehtinen) 의원의 의뢰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협력해 국제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또 핵 개발 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진행자 2) 미국 정부는 지난 달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어떻게 핵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2) 네, 우선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북한의 지난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 자료를 공유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유럽과 이스라엘 국방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이란의 원자력부 관리들이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란의 정예부대이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란혁명수비대 (IRG)’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이 이란에서 이란판 노동미사일인 샤하브 (Shahab) 3호와 4호의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앞선1993년과 '94년, 이란의 대표단이 여러 차례 방북하고 북한 대표단이 적어도 두 차례 답방하면서 양국은 핵 협력에 관한 초기 합의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 CIA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 하원 공화당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은 핵무기 공동개발 자금으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3) 보고서는 이밖에도 북한이 ‘이란혁명수비대’와 협력해 다른 국제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기자3) 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해 12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 해방호랑이 반군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혀서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혁명수비대’와 협력해 헤즈볼라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해, 지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걸쳐 헤즈볼라 무장요원들이 북한에서 훈련 받았을 당시 ‘이란혁명수비대’의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06년 말에서 2007년 봄에 걸쳐 스리랑카의 타밀 호랑이 반군에 재래식 무기류를 몰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4) 그런데 이같은 내용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4) 네. 미국은 북한이 10.3합의에 따른 완벽한 핵 신고만 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넘겨 받은 1만8천 쪽의 핵 관련 문서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하는 등 핵 신고 문제가 급진전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07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여전히 남겨두면서 바로 이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먼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해제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북한이 명단에서 삭제되기 6개월 이전에 국제 테러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을 우려하고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를 반대하는 의회 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흔 기자와 함께 최근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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