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랜 협상 끝에 미국에 1만8천 쪽의 핵 관련 기록을 제공함에 따라, 차기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달 안에 북한의 핵 신고가 이뤄지고, 다음 달 초에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국의 입장을 보면 차기 6자회담까지 아직도 여러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핵 신고와 6자회담에 관한 전망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기자: 네) 지난 주 북한 정부가 평양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에게 방대한 분량의 핵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구요. 또 핵 신고와 관련해 이제야 뭔가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답: 북한 핵 신고는 지난 연말까지였던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긴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에 미국에 핵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죠.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신고 문제를 풀기 위한 양자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 주 북한이 핵 기록을 미국에 제공하면서, 이제는 미-북 양측의 논의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문: 북한이 핵 신고 내용을 검증할 자료를 미국에 제공했으니까, 북한의 핵 신고 내용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양측의 의견 조율이 대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 물론 북한의 핵 신고 내용은 최종 신고문이 제출돼야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양측은 이미 북한의 핵 신고 방법과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 또 이런 행동의 순서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부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미-북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끝난 후 자국의 핵 신고와 미국의 정치적 보상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문: 하지만 그 후에도 양측의 추가 논의가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달 22일에 성 김 과장이 재차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미국에서 강조해온 검증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 김 과장이 평양을 다시 방문하면서 양측이 논의해온 북한의 핵 신고안과 이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핵 신고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답: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미국도 핵 신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의 핵 신고 전문을 받아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지난 주 북한으로부터 받은 핵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 신고안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여기서 만족스런 결론이 나오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상응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핵 신고, 또 미국은 상응 조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핵 신고와 차기 6자회담이 가능해집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면, 북한은 이후 24시간 안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공개적으로 파괴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문: 원자로의 냉각탑을 파괴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은데요. 6자회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답: 일부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자료의 양이 1만8천 쪽으로 매우 방대하구요, 또 국무부 외에도 미국 정부의 여러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내용인 만큼, 이를 분석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핵 신고안에 만족한 후에는 행정부 내 다른 부서, 또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외에도,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과의 의견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거구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후인 5월 말이나 6월 초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 핵 신고와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비로소 마무리 되는데요.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펼쳐집니까?
답: 차기 6자회담에선 핵 신고서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의 검증 절차가 논의되구요, 또 북 핵의 실질적인 폐기라는 3단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무장관 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신고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텐데요.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3단계로 접어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한 대규모 지원과 민간 핵 협력, 또 한반도 평화조약과 동북아안보체계 구축을 대가로 제시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 신고와 이후 6자회담 전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