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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5-12-08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했던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오죠? 김 과장은 이번에 북한이 제출한 1만8천 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문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북한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핵 관련 문서들에 대한 관계부처 간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7상자 분량의 이들 문서에는 지난 1986년 이후 가동된 영변의 5 메가와트 원자로와 영변의 핵 시설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핵 재처리 활동 기록 등이 담겨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단 관련부처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후, 문서 분류-번역-검증이라는 3가지 순서에 따라 검증 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에는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에너지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서의 진위 여부와 유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무엇을 검증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네, 미국이 문서 검증을 통해 가장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입니다. 그 동안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40-50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30킬로그램 정도만 추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양측 간에 약 10-20 킬로그램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문서를 검증해 보면 북한이 그동안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교 소식통들은 문서 검증 작업이 길게는

몇 주일까지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국 정부의 상응 조치도 이에 맞춰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이)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해야 하고, 미국은 핵 신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의 핵 신고 전문을 받아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만족스런 결론이 나오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상응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6자회담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 신고와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비로소 마무리 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펼쳐집니까?

이) 네, 3단계로 넘어가면 핵 신고서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의 검증 절차가 논의되고, 또 북 핵의 실질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무장관 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신고보다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 정부에 1만8천 쪽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관련 문서를 넘겨준 것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 네, 북한의 문서 제출은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이번 문서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진정한 검증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외교정책 국장은 북한이 제출한 문서의 방대한 양이 아주 인상적이라면서, 이로써 대북 강경파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제출한 문서들만 봐서는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오늘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죠?

이) 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주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나 미-북 간 협의 결과와 북한의 식량 사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식량 지원 협의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신고 단계를 넘어 진전을 이루는 것에 맞춰 대규모 식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등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자,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촉구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 네, 북한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은

중국 내 30여 만 명의 탈북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고, 강제송환되면 참혹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며, 탈북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미주 한인들에게 호소하는 광고를 지난 1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광고는 미주 한인들이 즐겨보는 한국 위성방송에 하루 14회, 그리고 한국의 `MBC 방송'이 미주 지역에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 DVD와 비디오 테이프에 포함돼 있는데요, 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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