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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대비, 접경지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해야’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려면 남북한 접경지역 도시들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이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제안인데요, 한국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접경도시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최근 ‘남북한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경기도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공동개발과 인적 왕래 등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팀장은 “이를 위해 동서독 통일 과정을 모범사례로 삼아 접경지역에 있는 남북한 도시들간의 자매결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사람들간의 정신적인 것, 공간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일정 정도의 연결이나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내는 게 어렵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특히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실마리를 만들어내고 교류를 해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제가 깔려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일을 해나가는 데 하나의 좋은 활용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 팀장은 “동서독이 지난 1970년대 초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10여년 동안 100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 나중에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인적 왕래 이외에도 한강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위원회 설립,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 북한측 접경지역에 국제 자동차 부품 공단 과 대체 에너지 공단 조성 등 구체적인 사회 기반 시설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도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이 통일 과정에서 양측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유 팀장의 접경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제안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관문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접경지역 교통이 연결이 돼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지난 정부 때 자매결연 방안을북한에 건의한 적이 있었지만 북한이 거부했었다”며 “ 동서독식의 단순한 인적 왕래 보다는 북한도 관심이 많은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교류가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걸림돌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동서독 교류의 계기가 됐던 기본조약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합의들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미 이뤄졌다”며 개성공단 3통 문제 합의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10.4 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3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거기 지금 인터넷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인터넷이 안되는 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 정부 들어서 약간의 대결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추진이 안됩니다”

최근 남북한 당국 간 대화는 전면 중단상태지만 접경지역에 속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협력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10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만들어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와 남북경제.관광특구 조기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지역으로 남은 이들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이달 중 규제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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