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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정상회담서 북 핵 6자회담 협력 합의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협력하고 ,북한과 일본 간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도쿄 현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중국과 일본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지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후쿠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과거 역사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쟁과 침략에 대한 사과나 반성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일본의 역사인식에 그동안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였던 중국이 일본의 반성을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이는 티베트 사태를 둘러싼 국제 비난여론과 일부 국가의 베이징 올림픽 불참 움직임 등으로 곤경에 처한 후 주석이 일본의 베이징 올림픽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역사 문제’를 양보했다고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실제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선 ‘이번 올림픽이 중국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전면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역사 문제를 한발 양보했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이번 공동성명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대한 중-일 공동성명’이란 긴 제목의 이 성명은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1978년 평화우호조약,1998년 공동선언에 이은 중국과 일본간의 ‘제4의 중요 문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1998년 일본을 방문했던 장쩌민 당시 주석의 역사사죄 요구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는 냉랭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10년 간의 냉각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킨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후 주석은 이번 방일을 ‘따듯한 봄날의 여행’이라는 의미의 ‘난춘지려(暖春之旅)’로 표현을 했는 데요, 그만큼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후변동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채택한 것은 양국 관계를 21세기에 걸맞게 격상시킨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그동안 서먹했던 중·일간에 ‘신 밀월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 중국과 일본 간에 새로운 밀월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에도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6자회담에 협력하고, 중국측은 북한과 일본간의 여러 현안 해결, 그리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작년 12월말 후쿠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양국을 비롯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천명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중국과 일본 사이엔 올해 초 발생한 중국산 ‘농약 만두’사건이라든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 민간한 현안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했나요.

답: 우선 올초 일본에서 문제가 된 중국산 ‘농약 만두’에 대해선 두나라 정부가 진상조사에 더욱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현재 이 문제는 일본측의 진상조사에 중국 당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실 규명에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엔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국 간 영유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중국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는 최대한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선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문: 후 주석은 오늘 정상회담 외에도 일본에서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요, 남은 일정들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답: 후 주석은 오늘 오전 중-일정상회담 이후에 저녁에는 일왕 내외가 베푸는 궁중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방일 3일째인 내일은 일본의 명문 사립대인 와세다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일본의 역대 총리들과 중·참의원 양원 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9일엔 요코하마에 있는 화교학교를 방문한 뒤에 오사카로 이동해서 현지 경제계 인사들과의 회의에도 참석합니다.방일 마지막 날인 10일엔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法隆寺)와 도쇼다이지(唐招提寺) 등 일본의 문화재를 시찰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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