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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교육원, 새 통일교재에서 김정일 직함 삭제


한국의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6일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통일교육 교재로 쓰이는 ‘북한이해’ 2008년 판을 출간했습니다. 해마다 출간되는 이 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달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호칭을 직함을 뺀 김정일로만 표기하고, 남북관계의 전환점 또한 2000년 6.15 정상선언이 아닌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무게를 두고 기술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출간한 ‘북한이해’ 2008년 판은 2007년 판과 사뭇 다른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함 없이 그냥 김정일로만 표기한 점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론 직함을 포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표기했던 게 관행처럼 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이번 ‘북한이해’ 2008년 판에선 직함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일교육원 교재의 이 같은 변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이 대북 업무의 핵심 부처인 통일부 산하라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북관계를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뜻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의 호칭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 직접 상대하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없이 너무 성급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박효종 교수는 “김 위원장의 직함 표기 문제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판 책자에선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 이해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1장 1절에서 “분단 이후 남북은 반목과 질시의 세월을 보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제 속에선 남과 북의 대결 의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2007년 판에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시화한 계기로 서술돼 있습니다.

서울대 박 교수는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전제되지 못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연한 반성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6.15, 10.4 남북 공동성명 등은 굉장히 많은 남남갈등을 불러일으켰죠, 과거에 있었던 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6.15 등이 이뤄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 6.15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북한대학원대학교 양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상대방의 체제존중, 내정불간섭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6.15와 10.4 두 정상선언은 기본합의서 정신을 잇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대화를 통해 풀 문제이지 대화는 하지 않고 책임만 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기술한 대목에서도 2007년판과 2008년판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판은 “우리는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 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 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판에선 “북한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호혜적, 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가 왜곡돼선 안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이해’ 2008년 판은 북한의 정치, 사회, 군사, 대외정책, 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일곱 개 장으로 나눠 북한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2008년 판 책자에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기술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기술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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