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최 기자, 북한이 식량난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북 민간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함흥의 쌀값이 1킬로 그램에 3천원 선을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최)지난3월까지만 하더라도 1천5백-1천6백원 정도였으니까, 한 달 사이에 쌀 가격이 곱절로 뛴셈이군요. 원산, 함흥, 청진 같은 함경도 지역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 같은데, 평안도 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사회)신의주, 남포 등에서도 배급이 잘 안돼서 일반 주민들은 산에서 나물을 캐다가 풀 죽을 쑤어 먹는 형편인데, 도둑들마저 기승을 부려 민심이 흉흉하다고 하는군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국이 북한에 쌀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했다구요?
최)네, 미국이 북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 5명의 관리들을 파견했다고 미 국무부가 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커티스 쿠퍼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에 파견한 미국 대표단이 “북한 정부와 식량 분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미국은 지난 해 8월 말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벌써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최)한 마디로 ‘모니타링’ 즉, 식량분배 감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것은 북한에 제공될 쌀이 반드시 식량난에 시달리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제공될 쌀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감시할 요원을 북한 현지에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과 이 감시 요원 문제가 아직 해결 안돼 식량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미국이 모니터링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 북한에 제공된 쌀이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도 되는 셈인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최)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된 쌀은 일반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탈북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군 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 간 북한에 3백만t 상당의 쌀과 옥수수를 지원해 왔는데요.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선명한 쌀자루가 휴전선 인근 북한군 부대에 쌓여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회)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늦추는 배경에는 그 같은 모니터링 문제도 있는 것 같군요.
최)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한 당국자는 지난 2일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북한이 빨리 한국에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관측통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먼저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와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식량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북한이 식량 지원 요청을 하려면 한 가지 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는 지난 몇달 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역도’’친미 사대주의자’’호전광’등으로 부르며 비방하고 있는데요. 식량 지원을 요청하려면 남북 간에 쌓인 감정의 골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오늘은 국제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남아의 버마는 북한과 여러 모로 ‘닮은꼴 국가’인데요. 최근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버마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구요?
최)네, 버마에서는 최근 태풍이 몰아쳐 1만5천 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실종되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버마의 독재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원조를 거부해 왔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자 버마의 군사정부는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는 항공 편으로 버마에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