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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남북대화 위해 대통령 비난 자제해야’


한국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오늘 북한에 대해 “남북 간 대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북 측이 이명박 대통령을 계속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며 “이는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같은 비방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측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뿐”이라며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이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호응하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해 최근의 남북 경색이 서로 간의 대화 부족에서 비롯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비핵 개방 3천’ 관련 언급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국자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 핵 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소개한 뒤, “남북 경제협력은 북 핵 진전에 따르되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가동되기 전이라도 민간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현재 ‘비핵 개방 3000’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화해서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듣고 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6.15, 10.4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나온 데 대해 당국자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폐기한다는 말도, 승계한다는 말도 한 적 없다”면서 “상호존중과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것에 대한 이행 방안을 검토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지난 해 남북 총리회담 합의사항인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서울 개최’ 건에 대해서 “남북 민간 간 교류사업으로 당국 간 관계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 행사가 사회,문화 교류행사로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제고 등에 효과가 있고 적극 추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현재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남북대화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발언과 관려해서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조심스런 가운데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북측에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꿔줬으면 한다는 이런 코멘트가 사실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전면적인 그런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바로 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 표명을 자신들의 전술적 승리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경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니까 이제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구나, 뭔가 이게 초조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 여러가지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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