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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급 인사 잇단 중국행 관심


최근 북한의 외무상과 군 고위급 인사 등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중국 관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중국 방문이 북 핵 협상이 민감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이뤄진 점과, 인권 문제 등으로 두 나라에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세 등을 근거로 양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한국-일본 간 동맹 복원 움직임에 대한 같은 수준의 대응 조짐이라는 데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지난 4월26일부터 나흘 간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박 외무상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12년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었던 박 외무상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06년 6월 백남순 외무상의 중국 방문과 지난 해 7월 양제츠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에 이은 것이어서 외관상 정기적인 교류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북 핵 협상이 민감하게 돌아갈 때 이뤄진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기간은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에 들어가 핵 신고 문제를 논의한 직후였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이 북한-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 자료를 공식 발표해 핵 신고 문제가 중대 기로에 놓인 때였습니다.

박 외무상의 방중에 앞서 리병철 공군사령관도 사령관직에 취임한 지 얼마 안된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찾았습니다. 북한 공군사령관의 중국 방문은 10년 넘게 없었던 일입니다. 리 사령관은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과 면담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량 부장이 면담 자리에서 “지난 시기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고위급 내왕을 비롯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중-조 친선관계가 확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중국 관계 전문가들은 이들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중국 방문을 방문 시기와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관계 강화 또는 복원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자국의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 압력과 북 핵 공조의 필요성 등 공통의 이해관계 위에서 2006년 10월 북핵 실험으로 악화됐던 양국 관계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10년 내 최악의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는 식량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악화되고 있는 티베트 사태 등 당면 현안을 푸는 데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고위급 인사의 연쇄방중을 한국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두되고 있는 미-한-일 동맹 복원에 대한 대응 조짐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교수는 특히 북한의 공군사령관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중국에 대해 첨단 재래식 무기의 도입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뭔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간 흐지부지된 동맹관계도 복원하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북한에게 중국이 첨단무기가 될 수 있는, 즉 한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도입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구요.”

신 교수는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에 북한 영공에서의 미군기 정탐비행을 비난하는 보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북-중 간 교류를 동맹복원 조짐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문이 부쩍 늘어난 것은 국경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저는 통상적인 방문으로 보구요, 이게 무슨 한-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것으론 안봅니다. 5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것이 하나의 고비가 될 문제인데 여기서 중국이 시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으로선”

이와 관련해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일 열린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국제학술회의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궁극적으로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역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생각은 21세기 국제화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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