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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 국무부 관리, '북한, 중동 군비경쟁 부추겨'


북한 정부가 중동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전직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이 전직 관리는 북한에 유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 씨는 30일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시스템을 낮은 가격에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군비경쟁은 최근 크게 가속화됐고, 현재 중동에는 이란과 시리아의 주도 아래 여러 개의 핵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는 지난 주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분석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두 나라 간 핵 협력 사실을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정책상의 목표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은 외교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약화됐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례를 일부 소개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리비아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A. Q. 칸 박사의 북한 내 조직으로 부터 핵무기 설계도 (blue prints)를 받았다”며 “북한은 본질상 이 조직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북한이 수출하는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대량살상무기와 기술을 판매하고 있으며, 결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북한의 무기거래 업체와 관계자들에게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내 활동을 90일 안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시간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내외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 행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특히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 포함돼 있다며, 제재안이 곧바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확산방지 전략국장을 지낸 캐롤린 레디 (Carolyn Leddy) 씨도 이날 토론회에서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제재를 받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기관 (entity)이나 개인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디 전 국장은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타격을 받을 부분인 현금 공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의 무색해진 비확산 정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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