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최 기자, 오늘이 5월1일,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군요. 워싱턴 시내의 가로수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던데, 북한 대동강변의 버드나무도 물이 오를대로 올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난 4월에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5월에는 뭔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주한 미국대사죠?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북한 핵 신고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구요?
최)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대학교대학원 개교 10주년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신고를 하면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의회에 통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그동안 여러 추측이 많았는데 버시바우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핵 신고서를 내는 시점에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기로 미-북 간에 약속이 된 것 같군요. 버시바우 대사가 대북 식량 지원 의사도 밝혔다구요?
최)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쌀을 비롯한 식량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제공된 식량이 제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감시할 충분한 수의 감시관이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구요?
최)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찬 연설을 했는데요, 유 장관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고 핵 폐기가 시작되면 북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한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이 먼저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유명환 장관의 말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군요.
사회)자, 이제는 워싱턴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는데, 이는 최근의 미-북 관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최)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달 30일 ‘2007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핵 신고를 성실하게 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8월 “미국이 테러지원국 고깔만 벗겨주면 미국과 당장 수교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그런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미 의회도 협조해야 할텐데,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네, 미 의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두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기존의 ‘글렌 수정안’을 완화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교위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이 정확하게 핵 신고를 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해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회)’글렌 수정안’같은 법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최)네, ‘글렌 수정안’이라는 것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이번에 의회가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핵화 예산을 지원해도 좋다’고 예산 지원을 허가한 것입니다. 또 의회가 테러지원국 삭제 요건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 내용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고 검증과 핵 폐기 약속을 잘 지키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지구촌의 스포츠 축제인 베이징 올림픽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국이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북 지방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구요?
최)네, 앞서 온기흥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당국은 노동절 연휴 첫 날인 오늘 중국 동북부의 선양에서 대대적인 불심검문을 벌였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날 선양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탑 일대의 인터넷 PC방에서 사람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은 단속을 하면서 숙박업소 업주와 투숙객 50여 명을 연행해갔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안에 끌려간 사람 중에는 한국인 15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연행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