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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일본 방문해 북 핵 등 협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인데요, 이번 방문에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와 일-중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일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차병석 기자, 우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일정부터 소개해주시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말씀하신대로 5월6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 자격으로 공식 방문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방문 기간 동안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키히토 일왕과도 면담할 예정이다.또 후 주석은 와세다 대학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고요, 요코하마시와 나라현도 시찰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은 1998년 장쩌민 당시 주석 이래 1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문제라든지, 티벳 사태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 양국은 후 주석과 후쿠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침이 될 공동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1972년의 공동성명, 1978년의 평화우호조약, 1998년의 공동선언에 이은 제4의 문서가 될 이 공동문서에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확대를 공통의 목표로 명시하고 중점 협력분야로 환경·에너지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정책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번 일-중 정상회담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 중 하나는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이냐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도 중요한 의제중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12월말 후쿠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이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당시 중국과 일본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양국을 비롯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시설 신고 완료를 압박하고,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설 것을 촉구할 예상입니다.

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운 현안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에 대해선 어떤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동중국해의 가스전에 문제는, 중일 양국의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2003년부터 중국이 양국의 영유권 중간선 부근에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면서 민간한 외교현안이 된 것인데요, 두 나라는 현재 이곳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협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에서 어떤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방문 때까지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래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해결시기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생각이지만 중국측이 이에 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일본은 영유권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일부 가스전을 우선 개발한뒤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는 등 자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중국측이 완강한 태도로 일본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동중국해 가스전 외에도 최근 티베트 시위 진압 문제라든지, 올해 초 문제가 됐던 중국산 농약 만두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어떤 논의를 할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티베트 사태나 농약 만두 건 등은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현안들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대중 외교를 중시하고 있는 후쿠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중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티벳문제 등에 대해선 후쿠다 총리가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선 공격적인 발언을 해오던 일본 정부 인사들도 최근 티베트 사태와 관련해선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후쿠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일 정상회담에서 티벳 사태를 언급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달렸다”라고 다소의 모호한 답변을 했는 데요, 바로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일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 만두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매락으로 후쿠다 총리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선 “후쿠다 정권의 지나친 대중 융화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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