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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부시 행정부의 뒤늦은 북한-시리아 협력 정보 공개 비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비밀 핵 시설 관련 정보를 최근에야 공개한 데 대해 미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핵 시설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던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주 의회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시설이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던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IA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데 대해 미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주요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피터 혹스트라 의원은 시리아 핵 시설 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를 접한 뒤, 해답 보다는 의문사항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혹스트라 의원은 시리아의 핵 시설 가동이 얼마나 임박했었고 건설비용이 어떻게 조달됐으며, 시리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얼마나 긴밀했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다른 곳에서도 핵 확산에 관련돼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스트라 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시리아의 핵 시설에 관한 정보를 일찌감치 공개했어야 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하원 정보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은 좀더 일찍 문제들을 조사해 그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의원도 혹스트라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시리아의 핵 시설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일찍 밝혀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도 알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 정보기관은 그 당시 즉각 IAEA에 시리아의 핵 시설에 대해 통보했어야 했다면서, 미국은 유엔 산하의 핵 사찰기관인 IAEA에 관련 정보를 즉각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제3의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잠재적 근거들을 파괴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또 이스라엘이 문제의 시리아 비밀 핵 시설을 공격해 파괴한 지 7개월이나 지난 뒤에 시리아 핵 시설 정보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언론에 시리아의 비밀 핵 시설 정보를 설명하면서, 정보 공개가 지연된 것은 중동 지역에서 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의 핵 시설에 관한 미국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시리아가 훨씬 더 다급하게 보복하려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파괴한 시설의 목적에 관한 미국 정보기관의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지난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초래했던 이라크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됨으로써 크게 감시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당시,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들과 관련한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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