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교류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대북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강화와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고, 강원도는 비무장지대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북 간 긴장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 대북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단절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사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달 31일 남북 농업 교류를 위한 농자재 북송식을 갖고, 옥수수 종자와 농기계 등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북한 군부가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것을 통보한 이틀 뒤였지만,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정책팀 이경호 담당관은 “지난 해부터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한 끝에, 영농시기에 맞춰 농자재를 보내게 됐다”며 “우리도로썬 첫번째 대북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이경호 담당관] “황해도는 충청도와 같은 내륙지역이구요. 그래서 선정하게 된거구요. 우리도가 조금 늦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1차적인 농업산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런 순환고리가 될 경우 축산이나, 더 많은 식량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 날 북송된 농자재는 인천항을 통해 황해북도 봉산군에 전달됐고, 이달 중에 정우택 충북지사도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전달식을 갖습니다.
이어 농업 관계자들도 북한을 찾아 북한의 농업환경개선과 자연순환농법을 연결하는 기술전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남북 동계 올림픽 유치 협력과 농업 기술소 개보수 사업 등 북한과 꾸준히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강원도는 최근 남북 환경협력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강원도 이동춘 사무관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강원도의 황폐지에 식생복원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북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 환경협력 사업까지 교류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이동춘 사무관] “저희들이 비무장지대에 북한과 공동조사를 하구요 철원에 태양광발전단지의 경우도 개성공단처럼 생태조사를 하는 저희 나름대로 북한에 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 재생에너지나 지구변화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무심기 등의 사안을 통일부나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경기도 역시, 충남 당진부터 화성시를 거쳐 북한 개성을 잇는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한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측은 경기만 일대와 북한 개성을 잇는 국도 건설 계획을 중앙정부와 북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4차로일 경우 약 6조6천억원에서 8조원까지, 6차로일 경우 약 8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청 손원희 비서실장은 “서해안 지역 발전과 향후 통일에 대비해 국가 기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손원희 비서실장] “서해안 전체를 크게 볼 때 북측개성과 서해안 발전지역 연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북과 중앙정부에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손 실장은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남북간 교류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새 정부 이후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당초 예정됐던 사업을 상당부분 중단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초청과 김일성대학에 항생제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등 지난 해까지 활발한 남북교류사업을 벌여온 부산시는 새 정부 들어 교류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울산시도 지난해 평양에 이유식공장 건립을 지원한 이후 신규사업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올해 평양에 콩 발효 공장건립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의회가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북측 실무자들도 남북간 냉기류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지차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 관망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지자체 대북사업의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이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