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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핵, 모든 항목이 검증대상’


북한의 핵 신고는 플루토늄 생산 뿐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의혹 등 모든 항목이 검증 대상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인 만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국무부의 알렉산더 아비주 (Alexander Arvizu)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2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환경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보다 명쾌하게 (better clarity) 밝혀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이번에 성 김 과장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에너지부 관리 등 모두 4명이 방북해 북측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원자력 총국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싱가포르 잠정 합의에 이어 핵 신고와 검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2일 부터 방북했던 성 김 과장 일행은 2박 3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4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검증은 핵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에 적용되며 예외항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뿐아니라 우라늄 농축 의혹과 핵 확산 활동 등 모든 항목이 검증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주 부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북 핵 협상이 점점 더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플루토늄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북한의 과학자들과 핵 관련 서류, 물질, 목록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검증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검증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아직까지는 “검증 계획을 (verification scheme) 서서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의 식량난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비주 부차관보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respond)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데 있어 여전히 모니터링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북한의 경우“식량 지원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특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모니터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대나 로라바커 (Dana Rohrabacher)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중 하나라며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이 굶어죽을 수도 있는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 와중에 핵무기 기술에 돈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 군부나 국가 전체 내에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민주사회와 한반도 통일을 향해 나가려는 요소들이 있다면 미국 의회는 이들을 지지하며,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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