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야 의원들이 북한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쿄 현지를 연결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습니다.이들은 북 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신고 등 ‘핵 폐기 2단계 조치’가 이행된 직후를 방북 시점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방북을 통해서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야마자키 의원은 이미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차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방북 추진 의원들 가운데는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북한 측이 일본 의원 방북단을 받아들일지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방북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문: 일본 국회의원들의 방북 추진이 북한의 핵 신고와 연계돼 있긴 합니다만, 최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연대를 강화한 것도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핵 해법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 핵 뿐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까지도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납치 문제가 북 핵 해결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노무현 정권과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미우리신문' 같은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북 핵 연대 강화’라고 제목을 뽑는 등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단 한-일 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좀더 관심을 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답: 그렇습니다. 납치 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일본간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 위에 일본인 납치 문제가 올라오는 것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간의 ‘공감대 확인’이 실제 북핵 협상에서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문제이기도 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한국이 어느정도 배려함으로써 한-일 간에 대북 공조가 강화됐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문: 북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일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지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여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그 첫 회의를 오는 9월 일본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금년 중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방침에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를 거쳐 실무 차원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동안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함께 ‘아세안+3’라는 형태로 열렸었는데요. 지난 해 11월 당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아세안에서 분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일본이 3국 정상회담을 9월로 잡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첫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환경 문제,중-일 간 투자협정 체결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