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지명을 놓고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버락 오바마 의원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 또 다시 두 주자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들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노조 그리고 제조업계 일부의 여론에 따라 오바마 의원과 클린턴 의원이 나프타를 부정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대선 예비주자들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어떻게 쟁점화 하고 있고 그에 대해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자구 악화되는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오바마 의원과 클린턴 의원의 유세에서 또 다시 쟁점화 되고 있군요?
A :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의원과 오바마 의원은 펜실바니아 예비선거를 겨냥해 나프타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두 예비주자들은 오하이오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이어 펜실바니아 예비선거에서 나프타를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두 주에서 제조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었고 노조와 근로자들 그리고 제조업계 일부의 여론이 나프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때문입니다.
Q: 오바마 의원과 클린턴 의원은 나프타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A : 나프타가 발효된후 2001년 이래 펜실바니아주의 제조업 분야에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의원은 펜실바니아주 유권자들의 나프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겨냥해 자신은 미국의 일자리를 대가로 치르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클린턴 의원은 나프타를 지지했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의원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직중에도 나프타를 반대했었다면서 나프타가 미국에게 좋에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래의 자유무역협정을 유보해 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Q: 나프타가 발효된 1994년 이래 미국에서 제조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된 것은 사실아닌가요?
A : 그렇기는 합니다. 1994년 이래 미국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상실이 약 4백만 개에 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의류와 장난감 등 단순노동력의 일자리는 물론 군사용 스마트 폭탄의 방향 조종장치 같은 비교적 고도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하는 일부 첨단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빠져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나프타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4백만 개나 되는 일자리들이 상실된 것은 나프타가 아닌 다른 요인때문이란 말인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 분야의 인력을 대신하는 자동화 등 기술향상과 제조업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력 역할 때문에 일자리들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199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들이 줄어들었는데도 총생산량은 58 %나 더 증가했는데 이는 적은 인력으로 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제조업 분야의 기술전환에 따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Q: 그렇지만 미국의 근로자들과 노조 등은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악화된 원인의 일부로 나프타를 지적하는데요?
A: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프타가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에 득이 되어왔다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나프타 발효이래 전체 고용은 24 %나 증가한 반면 매년 평균 실업은 감소했고 멕시코에 접한 텍사스주 라레도 같은 일부 도시들에서는 제조업이 늘어나고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 등을 볼 때 나프타가 궁극적으론 전체 미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오바마 의원이나 클린턴 의원의 경제분야 보좌관들도 나프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알고 있을텐데 두 예비 주자들이 왜 나프타 문제를 또 들고 나온건가요?
A : 사실은 오바마 의원이나 클린턴 의원 모두, 유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나프타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 해설기사는 지적합니다. 두 예비주자는 오하이오주와 펜실바니아주 처럼 제조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들이 상실된 주들에서는 나프타에 관해 재협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프타를 파기할 것이라고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나프타 이래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주단위의 무역도 흑자를 이루는 주들에서는 나프타에 대해 대체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