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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 최원기

지난 넉달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한 핵문제가 ‘5월중 핵 신고’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 신고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신고 문제를 풀기 위해 미-북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연달아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잠정 합의에 동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한두달간 미-북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이번주 평양에 파견합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성김 과장이 22일 평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핵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성김 한국과장이 이번주 북한을 방문해 핵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연구원은 성김 과장이 평양에서 핵신고 검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핵 신고 검증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과장의 평양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먼저 행정명령을 내려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하기 위해 의회에 그 같은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어떤 나라를 삭제하려면 해제 45일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핵 신고서를 한국, 일본, 러시아에 회람 시킨 후 1-2주 뒤에 6자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씨는 북한 핵문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잠정 합의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부시 대통령이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임기말에 들어가면서 북한 핵문제를 주도할만한 정치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워싱턴은 미-북 싱가포르 잠정 합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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