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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싱가포르 미-북 잠정 합의 수용 배경과 전망

  • 최원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북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악관이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받아들인 배경과 북한 핵 문제의 전망을 살펴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위해 지난 주 싱가포르에 가진 미-북 잠정 합의를 수용했다고 백악관이 14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도출한 미-북 잠정 합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믿는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페리노 대변인은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라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북한의 핵 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8일 싱가포르 미-북 잠정 합의가 나온 후 거의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 반응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백악관이 평양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이 미-북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를 받기 위해 미국의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미국이 북한이 성실한 핵 신고를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미-북 잠정합의를 수용하겠다는 백악관의 페리노 대변인의 언급이 그다지 확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미-북 합의에 ‘긍정7, 의구심 3’ 정도가 혼합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과의 협상을 마치고 지난 9일 밤 워싱턴에 돌아왔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 다음날인 10일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해, 싱가포르 미-북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일부 부처는 힐 차관보가 도출한 잠정 합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클링거 연구원은 일부 부처가 북한의 핵 신고 방식에 불만을 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합의한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 내용을 신고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힐 차관보가 북한과 합의한 것은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표시하면 북한은 그에 대해 ‘알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핵 신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싱가포르 미-북 잠정 합의가 농축 우라늄과 핵확산에 대한 북한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백악관이 미-북 잠정 합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 핵 문제는 일단 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싱가포르 잠정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신고 움직임에 발맞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연구원은 모든 것은 북한의 핵 신고에 달려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한 차례 더 만나서 핵 신고 문제를 추가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한차례 더 만나서 핵 신고와 관련된 미진한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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