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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해주 식량기지 남북 공동 개발방안 검토 필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방문하는 비행기안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대단위 농장을 임대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 남북한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반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던 방안이지만 한국의 식량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라 이 방안의 현실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미국을 방문하는 비행기안에서 “순방 이후 귀국하면 해외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쌀값이나 사료값이 너무 올라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단위 농장을 임대해 북한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이른바 식량안보 차원 특히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먹고 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에 장기적으로 식량기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위탁 영농 형태로 농사를 지어서 사료나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가깝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연해주 지역에 30-50년 장기적으로 대단위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연해주 농장 남북한 공동개발방안은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내 전문가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국제 곡물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식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오르고 국제 곡물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변화된 환경에서 북한을 포함한 남북한 식량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다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 식량문제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시장 수급사정이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한반도의 장기적인 식량안보 관점에서 이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1990년대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피상적인 검토에 머물렀다”며 일부 종교단체가 연해주 지역에서 농장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동 팀장은 이 대통령의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기본 구상을 놓고 상호주의 대북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북지원이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단계적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겠고, 그건 단순히 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가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당장은 북한이 어려우니까 북한에 먼저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이니까 이건 상호주의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동 팀장은 “사업 타당성이 있어도 결국 북한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단 이 방안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해주 농장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국제곡물시장의 동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급한 접근은 피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권태진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높은 곡물가격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이 타당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경우 사업성은 물론 대북 지원 차원에서도 수입곡물을 지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것은우리가 수입해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거냐 아니면 연해주를 통해서 식량을 개발하되 북한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그게 상호주의니까 거기서 생산된 것을 북한에 줄거냐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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