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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새 정부 들어 1200만원 불과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종자돈으로 쓰이고 있는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불과 1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이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대북 정책자금입니다.

15일 통일부와 대북지원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개별 민간단체의 기금지원 신청은 총 63 건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기금이 지원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가능성과 남북관계 활성화 등에 대비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대비 1천8백3억원 증가한 1조2천19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돈 부장은 “통상 매년 3월말, 4월초쯤 되면 기금지원 액수가 결정돼 그 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새 정부 들어 기금집행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원칙이 재정립되면서 일정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종돈 부장] “3월초부터 3월 중에 신청하고 3월말,4월초 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거든요. 새 정부 이후 이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집행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야돼는데 이에 대한 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종희 사무관은 “대북지원 개별 민간단체들로부터 지난 2월 기금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보다 기금지원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심사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열린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기금 1200만원을 처음으로 집행했었습니다.

관련 민간단체들은 남북 협력 기금 지원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실해진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실해진 후에야 실제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4월 말까지 진행추이를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나눔운동 김진숙 간사는 “개별단체들의 기금 사업에 대해 확정이 늦어지면서 대북 지원사업이 한두 달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쉽지 만은 않은 환경”이라면서도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까지 막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숙 간사]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재고해 보는 것 같은데요. 시기에 따라 풀어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북지원사업이 작년보다 한두달씩 늦어져 있는 상황이라 단체들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막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도 당분간 기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케하는 대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아 교추협에 올릴 안건이 취합되지 않았다”며 “교추협 구성도 새 정부 출범 등 외부요인으로 그만큼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식 겨레의 숲 사무처장은 “정부 출범 이후 새틀짜기의 일환으로 조정국면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넘어선 상태에서 아직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 원활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처벌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개인이나 단체를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권영찬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성격상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강경한 대북정책이 지속될 경우,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대북 지원을 위한 기부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찬 본부장] “협력기금의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협력기금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화해를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봐야지, 경제논리로 풀어내선 남북간 경색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오는 6월 18대 국회 개원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후속 조치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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