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핵 2단계 진전…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가 북핵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에 어떤 대응에 나설 지를 놓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지난주 북핵 6자회담 미북 수석대표간 싱가폴 회동 잠정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빠르게 얼어 붙었지만 북핵 협상진전과 미북 관계의 호전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한층 유연성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압박에서 유화적 자세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이행조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이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대북압박쪽에 무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남북관계 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핵 2단계 협상의 진전으로, 대북 정책 기조로 상호주의를 천명해 온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협력의 전제로 내 건 비핵화가 좀 더 구체화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는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과거 정부처럼 북한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핵 2단계 협상의 진전만으로 현 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단계가 돼도 지금 비핵 개방 3천에서 나타나듯이 비핵화쪽으로 좀 더 가시적이고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 의미 있는 경협 또는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죠, 지금 상황에서 싱가폴 회동 신고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폐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북간 북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안이 앞으로 남은 검증과 이행 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측되는 북한 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전망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 교수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통미봉남 즉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만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북측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10.4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점차 유연한 입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10.4 정상선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북한과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으로 배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과 국민 동의 비용의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그런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세종연구소 이 실장은 북한 당국이 당장 급한 식량문제를 미국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한국정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올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긴장국면을 해소할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신고문제가 마무리되면 미국으로부터 50만톤의 식량을 받을 거에요, 그러면 당장 한국에게 아쉬울 게 없을 거라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한국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겠는가, 지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남북관계의 지나친 냉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송민순 의원은 15일 한국의 K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남북관계 냉각이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이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지, 새 정부가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강한 톤으로 기조를 잡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연구소 이 실장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대통령 임기말에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명박 정부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에 아예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