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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대사, 싱가포르 잠정합의에는 ‘검증’없어

  • 유미정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북간 싱가포르 잠정합의는 ‘신뢰’만 있고 ‘검증’은 없는 합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회담에서 이뤄진 잠정 합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의 북 핵 정책은 유화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은 자신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과거 소련과 군축 문제를 협상할 때 ‘신뢰하지만 검증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음을 지적하며, 하지만 잠정합의에는 ‘신뢰’만이 있고 ‘검증’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3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6자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전격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 회의에서 북 핵 협상의 핵심 쟁점인 북 핵 신고에 대해 ‘분리신고’와 ‘간접시인’ 이라는 신고 방법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즉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고와 검증을 하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과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의혹은 미국이 대신 신고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이러한 핵 신고를 바탕으로 약속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북한이 이행를 약속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 목록의 신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하고 있는 핵 활동을 숨길 필요도 없고, 검증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북한이 이미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풀루토늄의 추출 양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을 주장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만한 아무런 검증체제가 없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북한 문제에 대해 약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싱가포르 잠정합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보다 더 악화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이어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방미 사실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선거운동을 벌여 당선됐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볼튼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국민들은 자국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북한의 약속 이행’이 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시리아와의 핵연계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보고가 끝난 후 내용의 언론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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