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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4-14-08


한반도 소식과 한반도 관련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던 북 핵 신고 문제가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선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핵 신고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의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뒤 일주일이 다 돼 가도록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미국, 북한에 대한 요구수위 낮춰'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정부 안팍에서 부시 행정부가 과거로 회귀했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지난 몇 달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뒤 타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북한의 풀루토늄 핵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만을 포함시키고 미국측이 제기한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 확산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이 단지 인정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미-북 간의 모호한 합의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완전한 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비평가들은 이미 부시 행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미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답) 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아직은 북한이 핵 신고 의무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서 모든 핵 신고 문서와 내용은 검증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도 싱가포르 잠정합의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 의회도 힐 차관보의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브리핑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 잠정 합의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에도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군요?

답)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잠정합의안대로 이후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6자회담이 5월 하순 이전에는 열려야 구체적인 핵 폐기 단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사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도 싱가포르 합의안이 나온 이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며 2-3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5일동안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번 미국 방문 중에 다소 긴장됐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한미동맹 강화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 자체가 단적인 예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지도자가 북핵 문제도 심도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정에 필요한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지도자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과 한국간 핵심 현안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대테러전 등 범세계적인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태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일가족 3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죠?

답) 네, AP 통신은 추차왈 수콤치트 태국 이민국 소장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미국 당국에는 즉각 확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도 오늘 ‘미국의 소리 ’ 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3명이 태국 현지시각으로 새벽 1시에 미국으로 떠났으며, 미국 시각으로 14일 일본, 시카고를 거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폐암을 앓고 있는 탈북 여성의 상태가 심각해 미국 당국이 우선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조속한 미국 행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속 농성에 들어간 탈북자들의 집단 시위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죠?

답) 네, 탈북자들은 단식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 1명이 쓰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가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 대표 리상진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던 도중, 태국 이민국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전화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탈북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이 탈북자들의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씨의 전화기도 통화 후 압수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계속 탈북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중국에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호구'라고 불리는 거주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탈북자 자녀들이 이 호구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탈북여성 자녀들도 호구를 얻는 절차를 밟다 보면 중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보고 있는 북한 출신 어머니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기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또 일부 자녀들은 중국 아이들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호구를 사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해 매우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케이 석 연구원은 북한 출신인 어머니가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거나 다른 삶을 찾아 떠나면서 남게 된 어린 자녀들이 남 다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탈북여성의 자녀들에게 호구를 허용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같은 촉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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