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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 의회 심한 반대 없을 듯'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신고의 대가로 원하고 있는 ‘정치적 보상’즉,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적용을 해제하는데 부시 행정부가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납득할 만한 핵신고가 전제된다면, 부시 행정부는 큰 어려움 없이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에서 이미 약속한 정치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핵 폐기 2단계에서 북한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외교 정책 국장은1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작업의 시작을 약속했더라도, 그런 조치에 관해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외교 정책에서 모종의 업적을 남기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가지고 온 합의 사항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페퍼국장은 말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 신고와 관련한 합의는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은 의회나 행정부 내의 강경파들로부터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비난을 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도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 등 일부 대북한 포용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가 큰 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미 의회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들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의 조셉 스나이더 아시아 담당 국장도 부시 행정부가 무난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물론 일부 의원들은 반대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에 관해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없었고, 미국이 자체 의무요건들을 이행할 때 이런 노력을 역전시킬 반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테러지정국 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일본의 불만을 알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 막지 않겠다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큰 난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수석연구원은 북한에 정치적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워싱턴 정가 강경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연구원은 “현재 워싱턴에서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비롯한 초 강경파 뿐 아니라, 보다 중도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도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불신하고 있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협상 기조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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