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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실패한 국가 IV - 실패한 국가를 구할려면?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국제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최근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전세계 1백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북한은 1백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끝에서 15번째로 상당히 나쁜 성적입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은 다섯 차례에 걸쳐 실패한 국가들을 집중 조망하는 특집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실패한 국가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의 활기찬 시장입니다. 라이베리아는 과거 ‘실패한 국가’의 대명사였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는 최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다시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나 셰리프는 몬로비아의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여성 상인입니다.

“셰리프는 최근 자신의 상점에 지붕을 설치해 생선이 더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히 수입도 늘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와터는 몬로비아의 시장 책임자입니다. 와터는 근로자들을 동원해 열심히 시장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와터는 몬로비아 시장을 재건하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라이베리아에 대한 인상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로렌스 브로펠레 공보장관은 과거 ‘실패한 국가’였던 이 나라가 활기를 되찾은 것은 지도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렌스 브로펠레 공보장관은 라이베리아가 내전의 상처를 딛고 이제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서리프 대통령은 내전이 끝난 뒤인 2006년에 집권했습니다. 당시 서리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가 실패한 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라이베리아의 정부 공무원 월급과 학교, 그리고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실패한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현재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1천5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 소속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은 국제사회가 아프간 같은 어려운 국가의 도로를 복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스미스 의원은 국제사회가 아프간 같은 어려운 나라들의 도로와 교량을 복구하는 것은 장차 이 나라들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을 돕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실패한 국가들을 돕는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중남미의 실패한 국가인 ‘아이티’를 돕기 위해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식량은 아이티의 부두에서 썩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식량을 제 때 통과시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또 아이티 같은 작은 나라에 식량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현지의 식량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의 제인 홀 루트 평화유지 활동 담당 사무차장은 식량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현지 책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트 사무차장은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할 때 반드시 현지 관리들을 참여시켜 복구사업의 방향과 진척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한 국가를 정상국가로 만들려면 해당 국가 내부의 정치적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유엔 관리들은 말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실패한 국가' 특집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순서로, ‘실패한 국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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