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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실패한 국가 II – 안보 제공의 엇갈린 결과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전세계 1백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측정한 조사에서, 북한은 15번째로 나쁜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가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은 어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실패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특집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실패한 국가들에서의 안보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제사회 개입론자들은 실패한 국가들이 안정화되려면 안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평화유지 노력은 그동안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실패한 국가들을 돕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희생은 지원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경찰학교 생도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NATO) 평화유지군을 대체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소속의 경찰관인 가니 베리샤 (Gani Berisha) 씨는 생도 훈련은 코소보가 자체 경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럽이 지원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리샤 씨는 “유럽과 유럽인들이 코소보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제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코소보의 다수민족인 알바니아계에 대한 세르비아의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코소보 사태에 개입했습니다. 코소보는 올해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소수민족인 세르비아인들이 보복 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폭력사태가 또다시 촉발됐습니다.

코소보에는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전세계 20개국에 14만 명이 넘는 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시킨 상태입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의 제인 홀 류트 (Jane Holl Lute) 사무차장은 평화유지군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트 차장은 자신이 지난 2003년 평화유지활동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당시 예산은 18 억 달러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예산이 75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 개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화유지 임무의 기간과 비용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류트 차장은 대부분의 평화유지 임무가 분쟁과 국가적 차원의 실패를 사전에 막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독립국가로서의 이라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라크는 침공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폭력사태로 멍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가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점차 안정된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케이토연구소 (Cato Institute)’의 크리스토퍼 프레블 (Christopher Preble) 외교정책 담당 국장은 미국의 이라크 경험은 하나의 경고성 사례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블 국장은 이라크 전쟁에서 “배워야 할 점은 이런 임무들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블 국장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적 개입은 피해야 한다며, 군사적 개입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Adam Smith) 의원은 이라크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유럽이 발칸반도 지역 문제를 다루고 호주가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하듯,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그리고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면 러시아 등, 국제적 안정에 이해관계를 둔 대규모 성장국가들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점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한때 내전의 수렁에 빠졌던 실패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연합군의 개입 이후 오늘날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스미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미군은 새로운 라이베리아 군에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내 미군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크리스 와이어트 (Chris Wyatt) 중령은 “병사들에게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시민적 자유를 위해 군이 존재한다고 항상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어트 중령은 실패한 국가의 복원을 위한 첫 단계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실패한 국가' 특집시리즈, 다음 이 시간에는 실패한 국가들과 민주주의체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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