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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독도 홍보 강화, 한-일 관계에 파문


일본의 외무성이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물을 게재하고 있어 한·일 간에 또다시 외교적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현지를 연결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와 관련해 어떤 홍보물이 게재돼 있는 건가요.

답) 일본 외무성은 올 2월 초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페이지 짜리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을 게재해오고 있습니다.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작된 이 홍보물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란 기존의 게시물을 재정리한 것인데요, 하지만 첨부한 사진과 문헌 지도 등이 모두 1차 자료들이고, 팸플릿 제작을 외무성이 주도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홍보물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도,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한국 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는 식의 기존의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 항의하고 있다”,“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답) 독도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국내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여당의 권력 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인 ‘독도 반환’ 등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문) 일본 정부의 이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답) 한국 정부는 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 브리핑 등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은 “문제의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독도는 일본측과 어떤 형태로도 협의를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습니다.

일본측이 독도 문제의 세계 공론화를 위해 주장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인 독도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는데요,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한 만큼 일본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이번 사태는 한-일 두 나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는 이해 공유가 이뤄지는 마당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답) 사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금까지 주로 시마네현 단체들과 전·현직 각료들의 개인적 발언에 의해 제기돼 왔습니다.따라서 이번에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올해 들어 ‘한·일 신시대가 열렸다’고 공언을 했던 일본 외무성이 무슨 의도로 이같은 일을 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더구나 이명박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한·일 외교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열흘정도 앞두고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 중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말씀했듯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어 오는 20일 일본을 방문해서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이번 방문 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들을 정리해주시죠.

답)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15일부터의 4박5일 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 도쿄에서 일본 국왕 내외를 면담하고,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젊은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관계의 복원과 북한 핵문제 해결, 한일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재일 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 폭넓은 현안들이 대부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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