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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최근 식량난 인권 상황 악화'


북한에서는 최근 식량난과 관련해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몬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탈북했다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기가 1년 연장된 문타폰 보고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제 7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무가 연장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8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발언권이 없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대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 총회로부터는 올해 말까지 임기를 연장받았으며, 이와는 별개로 인권이사회로부터는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연장받았습니다.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최근들어 북한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과 비료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장사를 비롯한 자본주의 활동을 벌이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도 엄격해졌다”며, “지난 몇 개월 간 당국의 단속에 반발해 항의하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아울러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최근 더욱 가혹해지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두 건의 송환된 탈북자 사례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북한 당국에 보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되는 문타폰 보고관의 서한을 거부하고 있으나, 보고관은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건의 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유엔의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문타폰 보고관은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한국, 일본, 몽골에서 주로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내년에는 조사 대상국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주변 지역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당사국의 초대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1차 경유지인 중국의 경우에도 문타폰 보고관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식량 부족이 인권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의 자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과 교류의 폭을 넓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인권상황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의 국별 특별 인권보고관 제도에 대해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잣대의 산물’이라며 비난한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전(rhetoric)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다만 “자신은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affiliated)되거나 직무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로비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도 최대한 공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주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절대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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