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4일,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최근 잇따른 강경 적대적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 급진전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4일 북한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낙관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의 연일 대남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남북 협의 채널이 중단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6·15 행사를 위해 남북이 금강산에서 접촉을 가졌다며, 민간부분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식 채널 외에도 많은 비공식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경색국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 남북한이 어떤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 가동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는 범위 내에서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 고 못박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 담화문의 발표가 많을 때 오히려 남북 간의 교류가 많았다며 남북관계 급진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례로 2005년의 경우 북한 측이 담화문 발표를 9번, 2006년 2번, 2007년 8번 냈으나 2005년에는 9·19 합의, 2007년에는 2·13 합의가 있었던 반면, 2006년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긴장이 고조되는 조치가 많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 측은 올들어 벌써 두 번이나 대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문)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최근의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관계에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왜 일일이 북한에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만나 “바깥에서 우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해하는 것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체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한은 앞서 3일 오후 예상 외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그렇습니다.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어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데 이어 한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화통지문에 이어 서해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들어보시지요.
"남조선군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수역에 전투함선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전선을 긴장시키는 경우 예상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북한 해군사령부는 특히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엄중성을 똑바로 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도발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이 당분간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북핵 협상, 중국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로 풀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이같은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한국군은 중국 어선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에서 정상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했고 북한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새 정부 길들이기’라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위력시위 등의 북한 측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