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군사적 대응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지난 3일 북한 해군의 담화문과 관련, 과거에도 북한 해군의 담화문 발표가 많을 때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된 적이 많았다며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남북관계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최근들어 연일 한국에 대한 비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한국 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3일에는 인민군 해군사령부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상 외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남조선군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수역에 전투함선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전선을 긴장시키는 경우 예상 외의 대응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이처럼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남북 협의채널이 중단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더 이상 전부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식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과거와 같이 경색 국면과 화해 국면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6.15 행사를 위해 남북이 금강산에서 접촉을 가졌고, 민간 부문
활동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 간에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비공식 채널 가동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해군사령부의 담화문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담화문 발표가 많을 때 오히려 남북 간의 교류가 많았다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북한 측이 담화를 아홉 차례 발표했던 2005년에는 9.19 합의가 이뤄졌고, 여덟 차례 발표했던 2007년에는 2.13 합의가 이뤄진 반면, 담화 발표가 두 차례에 그쳤던 2006년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들어 벌써 두 번이나 대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하면서, 한국 군은 중국 어선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위력 시위 등 북한 측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하중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왜 일일이 북한에 대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 측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 장관은 4일,
외부에서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해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도 한국이 진심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