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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북한 식량난 V - 특집 좌담: ‘북한,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해야’


북한이 올해 지난 1990년대 중반의 대기아 사태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 지원단체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지난 여름 큰물 피해와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악재가 겹쳐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적게는 1백만t에서 많게는 1백60여만t에 이를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주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시리즈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번 째 마지막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와 탈북주민 정분옥 씨,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이 참석한 좌담회를 보내드립니다. 진행에 `미국의 소리' 방송 서울지국의 강성주 기자입니다.

(강성주)우선 정분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작년 11월 말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때 사시던 지역의 식량 사정은 어땠습니까?

(정분옥) "북한은 식량난 때문에 모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내는 몰라도 농촌부분에는 자기가 거둔 농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실제로 국가적으로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홍수 때문에 앞쪽에 큰 배 밭들이 많이 피해를 보아서 식량값이 많이 올랐고 여름값과 농사가 끝난 현재 가을까지 식량값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소위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도 북한에서 겪었는데, 그 때는 어땠습니까?

(정분옥) “그때 식량난 겪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이런 식량난을 겪을 것을 짐작했으면 가족마다 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대비했을 텐데 너무나도 갑작스레 식량난을 겪어서 저도 황당했습니다. 시내에서 살던 분들은 대체로 저처럼 농촌으로 가지 못해서 헤맸고 자식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집들은 집에 대부분의 재산들을 식량으로 바꿔서 먹여서 먹인 집들의 자식들은 살고 그렇지 못한 집을 자식들이 버리거나 죽기까지 하고 그때부터 꽃제비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들 고난을 많이 겪어봐서 현재는 자급자족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전보다 식량을 더 주지는 않고 그저 자립해서 살아갑니다.”

(강성주) 좋은 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님, <좋은 벗들>이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118호) 최신판을 보면 북한 거의 전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민심이 황 황하다면서, 평양도 4월부터 9월말까지 여섯 달 동안 식량 배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이승용) “저희들이 어제 내보낸 소식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현재 평양도 3월부터 배급이 많이 줄다가 4월부터는 평양조차도 6개월 동안 배급을 줄 수 없다, 6개월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일체의 배급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평양은 아무리 어려워도 평양만큼은 배급을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평양도 6개월 동안 배급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10년 전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렇게까지 길게 안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평양시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조금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양조차도 배급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하면 주변에 평성시장이나 사리원 같은 곳에 가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데 주변시장도 식량이 다 떨어지면 평양 역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평양시민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몰라서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강성주) 권태진 박사님,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소 100만 톤에서 많게는 160만 톤 정도라는데, 이건 엄청난 양이죠?

(권태진)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160~170만 톤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 기구에서는 130~14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게 100만 톤 안쪽이었는데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식량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부족분이 많아진 것입니다.

(강성주) 어떤 방법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태진) “매년 해오던 대로 북한은 보통 중국에서 식량, 밀가루 합해서 30만 톤 정도 수입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50만 톤 이상 수입했던 적도 있죠. 수입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한가지는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차관형태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40~50만 톤 정도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원천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조건만 되면 북한에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천이 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강성주) 모자라는 식량은 돈을 주고 사거나 지원을 받는 일일 텐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권태진) ”사실은 북한이 2005년도 말에 국제 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북한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치적 환경 때문에 북한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강성주) 이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북 지원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나 참여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이승용) “대북지원도 역시 지난 96년부터 시작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계속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몇 개 개별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이나 국제기구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조금 나아지다가 2005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겪으면서 또 다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은 대북지원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아니냐라는 피로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모금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요. 역시 정부차원이나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인권문제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는 완벽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지원에 대해 굉장히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

(강성주) 정분옥씨는 북한에 계실 때 한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식량을 받아 보셨나요?

(정분옥) “북한에서는 식량이 남한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지.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보면 대한 민국의 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때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농촌이나 직장에서 배급이라는 것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들어와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

(강성주)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화, 돈이 거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주로 지원에 의존해야 될 텐데 지원방식 같은 것에서 달라져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권태진) “지원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항간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북한 군인들한테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식량이 정말 어려운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 하는 분배의 투명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일부는 꼭 쌀이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쌀이면 좋긴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 방식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식량지원이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의 산림녹화하든지 농업기반과 같은 붕괴된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식량지원과 연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용) “방금 권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들이 외부식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마저도 등급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차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중앙당의 간부들 또는 평양의 중심부에 사는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나 당 간부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조건에서 주민들에게 가는 분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북한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오신 탈북자 분들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북한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첫째로는 절대량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부족한 조건에서 그나마 약자 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에게 공급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북한 내에서 생산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내에서 먼저 먹고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은 최하층의 일반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북한에서 개선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문제는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체제의 위협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분배의 투명성을 확대하거나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체제 위협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선의 요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성주)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이 활성화 돼있는 장마당을 통해 상당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승용) “일단 10년 전의 상황과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10년 전에도 2년 연속 수해를 입었고 바로 3년 동안 대량아사가 이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수해를 입었고 굉장히 많은 농토가 파괴되었습니다. 외부지원도 10년 전에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국제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외부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장마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 있어서는 10년 전에는 중앙의 배급에만 의존하다가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처럼 대량아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요. 어쨌든 기를 쓰고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대량아사의 가능성은 10년 전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식량의 생산량이나 지원량이 굉장히 적고 그나마 인정돼오던 장마당을 현재 북한정부는 많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태진) “장마당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당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식량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식량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장마당에 식량이 없는 한 제대로 유통되기 어렵고, 또 한가지는 식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데 최근 장마당의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고 식량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입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강성주) “정분옥씨는 장마당을 이용해 보셨지요?”

(정분옥) “예, 우리는 장마당이 없으면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내, 농촌 사람들 모두 장마당에서 유통을 합니다. 농촌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팔아야 신발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모든 식량은 장마당에 가서 팝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고 시내사람들은 대신 공업품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삽니다. 장마당에도 수입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받는 식량은 없습니다. 가보면 수입쌀도 있고 북한에서 생산한 쌀도 있는데 국산이라서 그런지 북한쌀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하고 북한 쌀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사먹는 사람은 우리 땅에서 만든 쌀을 사먹자 하는데 실제로는 없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주) 지금 농사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비료, 종자, 못자리 등 설치에 필요한 비닐 같은 것들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권태진) “비닐은 정말 다급합니다. 못자리용 비닐이 정말 필요한데 금년에는 민간 단체들이 비닐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미 시간이 늦은 상태죠. 다음은 비료가 4월부터 필요한 시기인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연간 30~35만 톤을 매년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요청이 없었고 요청해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 습니다. 비료문제는 금년 가을 농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종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급합니다”.

(강성주) 민간 단체도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없었나요?

(이승용) “작년까지는 계속 있다가 올해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고 현정부가 대북지원에 많은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민간단체가 국민들의 모금만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정부가 많은 후원을 해줬는데 현재는 그것이 안되고 현재는 자생적으로 지원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북한 쪽의 적극적인 요구도 없어서 민간단체의 활동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강성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식량난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정책이, 나아가서는 국가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이제 농업이 농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연계가 되어있죠. 그래서 산업간의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농업에 필요한 자제는 다른 일반 산업 분야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 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 농사 어려워지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을 해야 하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외화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북한식량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

(이승용) “물론 북한 전체의 경제정책에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남한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정책 실패만으로 이야기하면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동자들이 배가 고파서 출근을 못하고 나무가 없어서 매년 수해를 겪고 있는데 북한 산림을 복구하고 농업정책을 다시 정비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차원과 함께 북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하고 북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성주) 어떻게 하면 북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권태진) “장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1990년 중반에 아주 어려울 때 국제사회에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요청을 할 시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의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용) “가장 시급한 것은 10년 전의 대량아사의 위기가 또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남북한 정부는 서로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러면 1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남북한은 10년 전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청하지 안 해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도래하면 남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북한도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국제사회에 공개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민족의 자주를 지키는 것이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주) 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정분옥)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오래 살아봐서 김정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이 손 내밀어서 달라고 없습니다. 진정으로 북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다못해 누구 손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식량은 많이 있습니다. 식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식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사먹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전처럼 같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성주) 네, 지금까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 그리고 지난 겨울 북한을 탈출해 나온 정분옥씨 등 세 분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식량난 특집시리즈, 다섯번 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식량난의 실상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좌담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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