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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무역자문관 '한-미 FTA, 장애물의 연속'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은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 문제로 인해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미 의회 자문관이 말했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무역 관계에는 걸림돌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해 6월 말 자유무역협정 FTA 에 서명했지만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자문관인 제이슨 컨스 (Jason Kearns) 씨는 쇠고기와 자동차 무역장벽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한-미 FTA비준은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2일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컨스 씨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한-미 무역 관계는 역사적으로 길고도 순탄치 않았다며, 이를 ‘두더지 게임’(Whack A Mole) 에 비유했습니다.

컨스 씨는 “하나의 장벽이 세워져서 미국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상하면 결국 또 다른 장벽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컨스 씨는 한국은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합의 이행에 따라 불필요한 걸림돌을 국제 무역에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스 씨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의 문을 계속 열어 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한국은 미국 뿐아니라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올해 미 의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현안들과 관련 법안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미 FTA 외에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최근 티베트 내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유혈진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데니스 할핀 (Dennis Halpin) 전문위원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할핀 씨는 “공화당의 타데우스 맥코터 (Thaddeus McCotter) 하원의원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행경비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할핀 씨는 한국도 88 올림픽 대회 직전인 지난 1987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 결국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할핀 씨는 한국의 경우 결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 위신을 살리고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중국도 한국의 전철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미 의회에는 현재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과 버마의 반체제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씨에게 미 의회 명예훈장 (Congressional Gold Medal)을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할핀 씨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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