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이후 한번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북 제재위원장인 마르셀로 스파다포라 유엔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회의에서 “지난 2007년 6월 20일 이후 제재위원회는 한 번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위원회의 미진한 활동과 관련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no need to push on this)”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90일에 한 번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718호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기간 중 새로운 움직임은 한 나라가 추가로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한 이행방안을 보고한 것 뿐입니다.
2일 열린 보고에서 스파다포라 대사는 “지난 90일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가 1718호 결의와 관련한 이행 방안을 보고해, 현재 모두 72개국과 유럽연합이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울프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위원장의 보고는 원활히 진행됐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하자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북한의 무기생산과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과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결의안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1백91개 유엔 회원국 중 절반 정도만이 대북 제재 이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위원회 측은 제재대상 품목은 결정했지만,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개인과 관련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 부진으로 목록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