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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음주허용 연령 조정 문제 논란


미국에서는 법정 음주허용 연령이 21세로 돼 있습니다. 만21세 미만인 사람은 음식점,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술을 살수도 없습니다. 또한 21세 미만인 사람이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음식점, 주점과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맥주 등 술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 법정 음주허용 연령을 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법정 음주허용 연령 논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 미국의 법정 연령허용 연령은 21세인데 이것을 만 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A : 법정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켄터키주 등 일곱 개 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켄터키주와 위스컨신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군인에 한해서 음주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우스 다코다주는 19세와 20세인 사람이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를 살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중이고 미네소타주의 경우 음식점과 주점 등의 음주연령을 18세로 낮추되 주류 소매상에서는 21세 이상의 고객에게만 술을 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법정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법안이 주마다 다른 것은 연방 차원의 음주연령이 제정돼 있지않기 때문인가요?

A : 꼭 그런건 아닙니다. 미국의 법정 음주허용 연령의 역사적 배경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1933년에 인류사상 유례가 없는 악법인 금주법을 폐지하는 연방 수정헌법 21조에 따라 주류에 관한 결정이 주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베트남 전쟁당시 18세의 10대들이 투표권도 없으면서 외국의 전쟁에 나가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여론 때문에 투표 연령이 18세로 바뀌면서 주에 따라 음주허용 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가 청소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나자 연방의회가 개입함으로써 음주허용 연령이 21세로 높여져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지금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의 배경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안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건전한 의사결정도 못해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18세에서 20세의 청소년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총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극한 상황의 순간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하나의 배경입니다.

Q: 그렇지만 연방의회가 개입해 결정된 음주허용 연령을 주정부와 주의회가 마음대로 낮출 수 없는게 아닌가요?

A : 연방의회가 개입했다고 하지만 헌법상으로 그런건 아니고 나이 어린 젊은이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음주연령을 21세 이하로 낮추는 주정부에게는 고속도록 건설유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주 당국들이 어쩔수 없이 21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총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면 맥주를 사는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게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버몬트주의 경우 18세, 19세, 20세라도 현역군인에 한해서 음주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그렇지만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A : 그렇습니다.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제일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는 바로 음주운전반대어머니연대, MADD입니다. 이 단체는 음주허용 연령이 21세로 높아진뒤 18세, 20세 사이 10대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이 13 %나 줄었다는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통계 등을 들어 연방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갤럽의 조사를 보면 음주허용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77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음주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측의 또 다른 명분은 무언가요?

A : 또 다른 명분은 18세가 되면 선거와 주민투표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법정의 배심원도 돼야 하며 결혼 등 법적의무를 지는 각종 계약에 서명도 하는데 음주에 관한 판단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세 이상이면 상당수가 대학에 다니는데 대학구내와 인근사회에 널린게 술인데 법으로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정의 18세인 배심원이 법적으로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리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음주만 문제가 아니라 운전과 연결된다면 아무래도 반대가 많을 것 같군요

문철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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