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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2일 대북제재 1718 이행 점검

  • 최원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1718호 제재결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위원회 소집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북한 측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북한의 무기생산과 관련된 금융자산 동결과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6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이뤄지자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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