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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비난 얼마나 타당한가?

  • 최원기

북한은 최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은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으며, 자신들의 선군정책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의 이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한국과 미국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 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친미, 반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이 5천 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통해 밝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대목입니다. 우선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의 핵 완전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봉조 원장은 북한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이 적극 나서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조 원장은 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핵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한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금융위기로 국가파산 상태에 빠졌던 남조선이 살아난 것은 북한 덕분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의 선군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던 이봉조 원장은 선군정치가 한국을 지켜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위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기 위한 주장일 뿐, 국제사회에서 북한 측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봉조 원장은 또 북한이 선군정치를 버리고 ‘선민정치’ 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부보다 주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경제발전에 주력할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론 북한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신문은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개방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반통일적 망동’이며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평양으로 부르는 등 미국과 관계 개선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인민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구현된 사회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과거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가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의 북한 내 강제수용소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강제수용소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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