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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북한에 ‘불가침 합의 준수’ 회신


한국 국방부는 오늘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인사청문회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던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불가침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전통문에서 김 합참의장의 발언을 ‘선제공격 폭언’으로 규정한 북한 측의 주장을 ‘자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북한 측 전화통신문에 대한 답신을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 내 군 상황실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보냈습니다.

군 당국은 2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정책기획관 명의로 북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우리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측의 자의적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어 “우리 측은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측은 항상 남북 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구해서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를 놓고 한국 내부에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북한 군 당국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3월29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김 합참의장 발언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주장하고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북측의 전통문에 대해 내용 자체가 주관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대응수위를 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이번 답신은 김 합참의장의 발언이 적의 핵 공격시 기지를 타격한다는 일반적인 군사 조치를 설명한 것임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남북 불가침 합의 준수와 군 당국 간 대화의지를 강조해 북측의 연일 계속되는 비방공세에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한국 측의 전통문 답신에 대해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일 북한 군 당국이 답신 내용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군 당국 간 대화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측이 당분간 정치 공세 차원에서 대남비방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이상숙 연구원의 말입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들,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강경한 반응을 보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4월까지 총선이나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계속 북한이 남한에 있어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의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 군 당국자와 국방 전문가들은 북측이 당초 전통문을 보낼 때 남북 군 당국 간 공식 대화창구인 경의선 남북 출입관리소사무소에 있는 군사상황실 직통전화를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여전히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뚫려있는 창구이고 북한이 제도적 창구를 활용한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성명, 자기들의 내부문건을 통해서 정치선전식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뚫려있는 창구를 이용한 것은 틀을 깨려는 의사는 없다는 거죠.”

한편 한국 정치권에서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북 핵 포기 우선론에 대해 북 핵 6자 회담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 핵 문제는 이런 경제협력과 북 비핵화, 북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다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남북 간은 물론이고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같이 그렇게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할 때 볼을 차려고 하면 골 포스트를 옆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면 또 다른 야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이른바 ‘퍼주는 관계’로 전락해 최근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고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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