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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남북한 간 긴장상황 예의주시

  • 온기홍

중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핵 문제를 비롯해 통일과 국방 분야에서 한국을 겨냥한 강경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상황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나 언론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답: 중국은 북한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최근 경색된 데 대해 자국의 이익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긴장 상황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산하 관영 매체들이 남북한간 긴장 국면을 보도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중국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관영언론들은 사실 보도에 치중할 뿐,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논평이 들어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31일) 중국의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은 북한이 엊그제 (29일)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 북한측 대표단 단장의 통지문을 통해, 김태영 한국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따서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 CC-TV도, 오늘 국제뉴스 채널에서 주요 뉴스 시간 때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 북한측 대표단 단장의 통지문을 전하면서, 이번에 불거진 남북한간 긴장 국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화통신과 중앙방송 등 관영 언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중국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24일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한 것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었습니다.

문: 중국 관영 언론들이,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논평 없이 사실보도로 일관하는 배경은 뭔가요?

답: 중국의 언론은, 관영 매체는 물론이고 상업성 매체는, 특히 외교 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는 당국의 통제에 있는데요, 중국 정부나 언론이, 최근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논평을 자제한 채 사실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배경은, 중국이 전통적인 혈맹 관계였던 북한과, 현재 외교관계의 한 단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가운데, 공개적으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을 들 수 없는 데다, 남북한 어느 한쪽과 관계를 멀리 할 수 없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이곳 외교가에서 우세합니다.

중국은 특히 그 동안 한반도 정세의 당면과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자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회담의 큰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일단 겉으로는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애써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은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과 미사일방어 (MD) 체제 문제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중국 정부는 오늘 현재까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비롯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핵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한-중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의 진징이 소장은, 중국은 한국이 핵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참여한다면 동북아시아 정세에 긴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징이 소장은 또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나 주변국과 대립하면 안 되고 된다"며 "모처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윈-윈 게임’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센터의 피아오졘이 센터장은, 미국이 일본에 이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MD와 PSI에 참여하라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문: 중국 측은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미-한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 내 기류에 대해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중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답: 한마디로 중국 측은 한국 새정에서 대외정책 결정에 대한 미국통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전문 자매 신문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31일)에 상하이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쟌더빈 연구원의 기고를 실었는데요, 환구시보 신문의 한국주재 특약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쟌더빈 연구원은 오늘 기고 글에서, 한국 외교에 중국통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 아닌 비밀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미국통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미국, 일본 우선주의가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중-한관계를 홀시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쟌더빈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내 정책결정자와 고위참모들이 '미국안경'을 끼고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다룰 경우 미국식 사고에 입각해 분석하기가 쉽고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잔뎌빈 연구원은 이어, 중국통이 반드시 ‘친중국’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중국통의 비중이 높아지면 한국이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 데도 유리하며 한-중 경제무역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온기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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