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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


북한 정부가 연일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오늘(30일) “불바다”, “잿더미”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남측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부가 연일 강도높은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오늘(30일) 김태영 한국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북한 핵시설 타격 발언에 대해 취소. 사과하지 않으면 엄중한 후과를 한국 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평원은 이른바 북한식 선제타격론을 언급하며 북한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남측이)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앞서 27일 가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정부의 소형 핵무기 공격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그러나 오늘(30일) 김 의장의 발언은 “결코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남관계 발전에 초래될 엄중한 후과(결과)는 남한 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29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김 합참의장의 발언은 “선제적 폭언” 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북한 정부의 비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사태는 하루 이틀에 결판이 날 문제가 아니라며, 사안이 생길 때 마다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파워 테스트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의연한 자세로 신중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추방하고,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가 하면 핵 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의사를 내비치며 발언 수위와 물리적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 정부가 남한 새 정부에 대한 관망을 끝내고 입장을 정한 것 같다며, 앞으로 장기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최근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측 합참의장의 북한 핵 기지 타격 발언은 위기 발생시 일반적인 군사적 조치를 말한 것 뿐이고 북 핵 문제에 시간과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는 발언 역시 핵과 대북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북한 정부의 물리적 시위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핵 신고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핵폐기, 인권 개선을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남북경제협력 기조가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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