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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인권보고서 ‘북한은 인권 특별우려국’

  • 유미정

북한이 어제 발표된 영국 정부의 `2007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북한 내 외국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대가로 북한에 교육과 기술 등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영국 외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2007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 버마, 이라크, 짐바브웨 등 21개국과 함께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26일 발표된 이번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권에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실은 탈북자들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로 납치, 공개처형을 포함한 사형의 빈번한 집행, 고문, 비인간적 대우, 강제유산, 정치범수용소 운영, 극심한 종교박해, 인체 화학실험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한 가족을 3대에 이르기까지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주권과 내정불간섭, 문화적 차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자국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4개의 주요 유엔 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태 가운데 특별히 현재 우려되는 사안들이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여성들의 권리가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은 점, 어린이들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이같은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고,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대가로 교육과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밀리반드 장관은 중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뛰어난 선례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그같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맞춰 중국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해야 할 절실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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