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정신 강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 1991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비핵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북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비핵화 정신을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말입니다.

" 한편으로는 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약화시키고 과거의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91년도 상황부터 만들어졌던 것에서 출발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북 핵 문제가 지금 2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국면에서 기본적인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관계 발전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의 포용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비핵 개방 3천'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그같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12대 과제 중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80살 이상 고령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해결을 추진하고 상시상봉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 내 상주 검증체계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분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팀을 구성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 등 남북 경협에 참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농수산, 자원개발 분야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들섬 구상과 관련해, 개성공단과 나들섬, 인천, 서울을 잇는 서해 남북협력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보고 내용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부 유연해진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의 말입니다.

" 남북경협, 예를 들어 산림복구 협력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 정부 합의들 또는 발전들을 좀 더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이전에 나왔던 기조에 비해서 유연해진 게 아닌가..."

한편,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협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주도했던 통일부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말입니다.

"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해 그 추진방식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홍 차관은 업무보고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민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실용적 관점에서 생산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 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