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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대통령위원회 지방 자치권 법안 승인, 지방선거 길 열려 (E)


이라크 대통령위원회가 지방 자치권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오는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라크 관계관들은 10월의 지방선거 실시가 정파간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방 자치권 법안 승인 배경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이라크 대통령위원회는 이라크 지방 자치권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지방 자치권 법은 며칠 뒤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라크 지방 자치권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관계의 개요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의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 정부의 권한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지방 자치권 법은 이라크의 경쟁 정치파벌간의 신뢰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국이 추진해온 일련의 법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의 미렘베 낸통고 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 지방 자치권법안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의 승인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이라크 지도자들이 정치과정을 진전시키려는 결의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방 자치권법과 그 밖의 이라크가 당면한 정치적 의제들의 진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해온 모든 이라크 정치 당사자들에게 축하하며 이는 중대한 진전으로 여겨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게 국가적 화해를 위한 기본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법안들이 승인되도록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라크 대통령위원회는 미국의 이 같은 압력속에 올해 들어 연방정부 예산법안과 사면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 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월에 지방 자치권법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이를 이라크 의회에 되돌려 보내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위원회의 승인 거부는 이라크 부통령들 가운데 한 명이 법안 내용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지방 자치권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도 재심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 자치권법안 승인 거부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석유판매 대금 분배에 관한 법안은 아직도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선거법안 문제는 아직도 이라크 정부가 타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금년의 이라크 선거는 이라크내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종교적, 민족적 파벌들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있어 중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니파 회교도의 대부분과 시아파 회교도의 일부는 지난 2005년에 실시된 선거에 불참했었고 그 결과 지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Iraq's presidential council has approved a law outlining provincial powers. The law paves the way for elections scheduled in October that officials are hoping will help reduce sectarian tensions. Daniel Schearf reports for VOA from the northern Iraqi city of Irbil.

The Iraqi presidential council announced the agreement late Wednesday, saying the provincial powers law would come into effect in a few days time.

The law outl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raq'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s expected to correct distortions of power in the country ahead of October elections.

It is one of a series of laws pushed by the United States that are aimed at promoting trust between Iraq's rival political factions.

The U.S. embassy in Baghdad welcomed the approval. Embassy spokeswoman, Mirembe Nantongo, says is shows Iraqi leaders are determined to move the political process forward.

"We congratulate all those who have worked so hard to maintain progress on this and other important political issues facing Iraq," she said. "We consider th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and welcome it."

Washington has pressed the Iraqi government to pass a series of laws seen as benchmarks for national reconciliation.

This year the presidential council approved two of them-a federal budget and an amnesty law. But in February they rejected the provincial powers law and sent it back to parliament for re-drafting after one of Iraq's vice presidents argued it was unconstitutional.

The council reversed its decision after it was agreed that even after approval the law would be further discussed in parliament and could be amended later.

A long-delayed law on sharing oil revenues has yet to be passed.

The provincial powers law is the first step for provincial elections in October. The government still has to choose election commissioners and approve an election law.

This year's elections are seen as key to improving trust between Iraq's religious and ethnic groups that are fighting for influence in the country.

Most Sunnis and some Shiite groups boycotted the last elections in 2005, and as a result many local leaders are not supported by their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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