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벨기에 9개월만에 새 정부 출범 (E)


벨기에에서는 총선거 이후 9개월 간 정국이 마비되는 진통 끝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이브 레테름 총리가 어렵게 연립정부 구성을 매듭지은 뒤 각료들과 함께 취임선서를 마치고 국정수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벨기에 레테름 신임 총리의 연립정부 구성 배경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벨기에 플레망어 사용권 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의 이브 레테름 총리는 과도정부의 기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레테름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은 지난 해 6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벨기에 플라망 언어권 정치인들의 자치권 확대요구 문제로 야기된 정국마비 상태를 광범위한 협상 끝에 타결했습니다. 이어 좌파와 우파 프랑스 언어권의 자유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네델란드 언어권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등 5개 정당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당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오랜 위기정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벨기에 정국은 선거 후 9개월에 걸친 무정부 상태의 위기로부터 정상을 되찾았지만 레테름 총리의 새 연립정부가 얼마나 존속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플라망 언어지역의 자치권 확대요구와 이에 대한 프랑스 언어권의 지방분권 반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뤼셀 소재 프리대학의 파스칼 드 위트 정치학 교수 등 분석가들은 새 정부 출범 첫 날부터 레테름 총리의 연립정부가 얼마나 존속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확대 요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앙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관한 개혁 문제는 오는 7월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앙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유럽연합 지역선거가 내년 7월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드 위트 교수는 레테름 총리의 연립정부가 와해되면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라며, 그렇게 된다 해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 해 6월의 총선거가 특별한 상황으로 귀결됐듯이 새로운 총선거도 프랑스 언어권이든 플라망 언어권의 관점에서든 또 다른 새로운 결말이 나타날 것이라고 드 위트 교수는 예상합니다. 또한 진보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덜 분열된 정치체제와 보다 명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드 위트 교수는 전망합니다.

이브 레테름 총리의 연립내각은 최우선 과제인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레테름 총리의 연립내각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는 벨기에의 대외적 이미지와 투자유치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Belgium's new prime minister, Yves Leterme, was sworn in Thursday more than nine months after general elections that paralyzed the country. But from Paris, Lisa Bryant reports for VOA there are questions about just how long Mr. Leterme and his government will last.

Yves Leterme, of the Flemish Christian Democrat party, took over the helm of Belgium's, government replacing caretaker prime minister, Guy Verhofstadt. Mr. Leterme, whose party came out ahead in June elections last year leads a coalition government that includes not only the left and right, but also parties from the country's French-speaking Wallonia and Dutch-speaking Flanders.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represents a breakthrough after a nine-month crisis that left Belgium without a new government as politicians wrangled over demands by Flemish politicians for greater regional autonomy, among other issues. Francophone parties are generally against the devolution idea.

Even Thursday, political analysts like Pascal de Witt of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 wonder just how long this new government will last.

"It's an open question," he said. "Nobody knows exactly the time for the next government. There is the time of July 2008 which is related for state reform in Belgium -- federal state to regional entities. And there is another date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which is June 2009 regional European elections."

De Witt says if the government collapses, the likely scenario will be new elections. But that, he says, may not necessarily be bad.

"It is clear the [last] June elections were in a specific context," said De Witt. "Then perhaps a new context could bring new results, clearer results -- either from the French-speaking or Flemish-speaking point of view -- or from the liberal versus socialist point of view. We don't know, of course. But it's possible to have clearer results, a lot less fragmented political system than now."

The new government must now tackle the tricky question of how much power to transfer to the country's regions. But already, businesses have welcomed the new government, saying it is good for Belgium's image and for investment from abroad.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