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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 토론


유엔 인권이사회가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은 오는 27일께 이뤄질 표결을 앞두고 이미 연장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회람한 반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상황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비팃 문타폰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안은 이어 “북한 당국은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는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60차 회의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보고관들은 매년 임무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의 특별보고관 제도가 폐지됐으며, 현재는 북한과 미얀마 2개국이 적용 대상입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들이 강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로가(Andrej Logar) 제네바주재 슬로베니아대표부 대사는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제청했습니다.

로가 대사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해야 한다”며 “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보고관제 폐지라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제네바주재 일본대사도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북한도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 역시 비팃 문타폰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국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는 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임무 연장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들은 북한을 비롯한 국별 특별 인권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회의기구 OIC를 대표해 발언한 파키스탄의 임란 아흐메드 시디키 대표는 (Imran Ahmed Siddiqui) “새로 도입되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 제도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을 검토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보편적 정례검토’는 1백 92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4년에 한번씩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중국 정부도 국별 특별 인권보고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알제리는 특별 인권보고관 제도가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성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 임무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서방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선제 공격”이라며, 임무 연장은 “북한과 인권이사회 간 협력에 뚜렷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며, 모든 후과는 인권이사회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한 뒤 제 7기 회기 폐막 직전인 오는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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