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미국의 대한 무기수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의회의 조속한 법안 의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한-미 관계 복원 의지에 미국이 화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 상하 양원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값싸게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대외무기 판매에서 한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8일 ‘동맹국 한국에 대한 지지와 국방협력 강화 (Supporting Our S. Korean Ally & Enhancing Defense Cooperation)’라는 글을 발표하고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최혜국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미-한 국방협력 개선 법안’ (US-RoK Defense Cooperation Improvement Act of 2008)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군사무기와 장비, 도안 등을 판매할 때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2007년 7월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현재 2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받을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군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무기를 재정비하고 미군이 담당했던 많은 역할을 인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무기판매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면 한국이 보다 신속하게 미국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며 , “한국군이 미군 무기를 사용하면 양국 간 장비 호환(interoperability)을 담보해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5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경우 미 의회로부터 30일 간 심의를 받지만, 최혜국대우를 받으면 1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경우 15일 이내로 심의를 받게 돼 구입 절차와 부대비용이 간소화됩니다. 그밖에 일부 첨단무기 구입에 대한 제한도 해제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 외에 정치적인 상징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 무기구입과 관련한 특혜를 줌으로써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한국을 2등 동맹 취급해 왔던 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각료들과 국회가 지난 11년 간 대미 무기구입과 관련한 지위 격상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복원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화답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에 무기 판매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