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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식량 지원 기준에 불변 입장

  • 유미정

올 봄 북한에 최악의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대북 지원단체 등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분배 투명성 등을 포함한 대북 식량지원 기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관련 당국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큰물 피해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올 봄 북한에 최악의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국제기구와 민간 대북 지원단체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세계식량계획, WFP와 비정부 단체들을 통한 대북 식량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일부 논의가 있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 해 8월 발표했던 입장과 크게 다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8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준에 따를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미국은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미국의 기준은 첫째는 북한에 식량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는 북한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절박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셋째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식량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 핵 6자회담과 미국의 식량지원과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앞서 언급한 세 가지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의 유일한 기준이며,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최근 ‘식량안보’ 전문가를 한국과 중국에 파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했다고 한국의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무부의 식량안보와 인도적 지원 분석가인 마크 펠럼 씨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간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북한의 식량난 상황과 외부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럼 씨는 또 한국 방문에 앞서 중국 선양에 들러 북한과 중국 접경의 식량교역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이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서 춘궁기를 맞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난이 갈수록 심해져 3월 현재 일반주민들 뿐 아니라 평양시의 일부 중하위 간부들마저 식량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벗들은 지난 달 백미 배급 수준은 40%였지만 3월에는 일부 중심구역을 제외한 주변구역에서는 아예 배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평양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간부들조차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있고 장사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쌀 값이 더 오를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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