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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북 재제 연장 가능성


최근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늘은 도쿄 현지를 연결해서 일본의 대북제재 연장론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지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론을 거론한 사람은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인데요, 고무라 외상은 지난 16일 한 포럼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북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매우 강력한 만큼 추가적인 제재 강화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하지 않는다면 납북자 문제는 해결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수교 문제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무라 외상은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면서 “북-일 국교정상화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 국민은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13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 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제를 일본 정부가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대북제재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취해진 조치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답: 예,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자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북한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등 각종 정치.경제.사회적 분야의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고급 식자재 등의 수출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대북 제재는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의 기한은 내달 13일인데요, 일본 정부는 그 이전에 연장 여부를 확정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달 정도 남은 대북제재의 시한 연장에 대해 지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는 어떤 배경이 있어 보이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대북제재 시한이 지금 시점에서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언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고무라 외상의 대북제재 연장 가능성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교착 상태에 있는 일본과 북한의 납북자 문제라든지, 북핵 협상 문제 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대화와 함께 지속적인 압력을 북한에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일본의 납치피해자가족회 등도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일본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가족회’와 ‘구하는 회’ 등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납북피해자 가족회와 지원조직은 또 오는 6월 서울에서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회의에 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가족회는 또 일본 정부가 기존의 제재 조치 외에도 북한에 대한 송금과 수출의 전면 중단 등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가기로 했습니다.피해 가족회는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한국과의 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답: 지금 제재 수위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무라 외상이 “현재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재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제재 등이 앞으로 북 핵 문제라든지, 납치자 문제 해결의 어떤 진전이 나타나기 전에 쉽게 해제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명문을 찾기가 매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북 제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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