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난이 최근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1월 호주에 개설했던 대사관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날로 심해지는 북한 외화난의 원인과 현황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화난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사이에 북한의 외화 부족 사태는 한층 더 악화된 것 같다고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거 연구원은 북한의 외화난은 식량난과 함께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대사관’과 ‘송금’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재정난으로 호주 캔버라에 개설했던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덴마크와 루마니아, 세네갈 등 30여 곳의 해외공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해외에 근무하는 자국 외교관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부터 주민들의 달러 보유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한인이 북한의 친척에게 1천 달러를 송금할 경우, 북한 당국은 2백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거 연구원은 북한의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외화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클링거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주로 세 가지 돈줄을 통해 달러를 조달해왔습니다. 하나는 송이버섯 같은 정상적인 상품 수출입니다. 그밖에도 북한은 중동에 대한 미사일 판매와 조총련의 송금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개 돈줄 가운데 2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우선 미사일 판매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년 간 미사일을 전해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005년 12월 이래 미사일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주한 미군사령관인 버웰 벨 장관이 미 의회에서 북한이 지난 2년 간 미사일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의 주요 외화 유입통로인 조총련의 송금도 차단됐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 이른바 ‘애국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매년 3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 사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조총련의 대북 송금도 중단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 연구위원은 그 결과 조총련의 대북 송금액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북한의 외화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관영매체인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2008년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총공격전을 펼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외화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